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과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던 의뢰인은 임차인에게서 약 6개월 동안 차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은 약 100만 원으로 밀린 차임을 정산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차임이 생활비에 보태던 수입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주택을 돌려받는 일과 이미 밀린 돈을 회수하는 일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된 사실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임차인은 짐을 남겨 둔 채 퇴거했습니다. 혜안은 퇴거 뒤 주택의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남은 정산 문제에 원상회복비용도 반영했습니다. 주택을 비운 사실과 수리비나 차임이 정산됐는지는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과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혜안은 재산조회와 예금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해 미지급 차임과 원상회복비용, 소송비용을 회수했습니다. 임차인이 나간 뒤에도 비용 범위를 확인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별 입금 내역을 대조하고 보증금에서 정산한 금액을 따로 표시하세요. 퇴거 당시 주택에 남은 물품과 훼손 상태가 있다면 촬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목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견적서와 실제 지급 자료를 구분하고, 어떤 훼손을 수리하는 데 비용이 들었는지 연결해 보세요.
함께 확인할 내용 · 차임 연체 내역과 갱신거절 통지를 확인해 상가를 인도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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