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조정이 성립해 토지 분할과 수익 정산에 관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형제자매는 상속받은 토지를 2/10, 3/10, 5/10 지분으로 나누어 보유했습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토지 위 건물과 임대수입을 관리했습니다.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동안의 수입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등기부에는 각자의 토지 지분이 표시돼 있었지만, 그동안 얼마가 들어오고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진행하면서,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 정산도 검토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자료는 토지 분할을 논의하는 데 쓰였고, 건물 이용과 임대수입 자료는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검토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송달이 지연되면서 절차가 길어졌고, 변론을 거친 뒤 조정에서 분할 방식과 정산안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이 성립해 토지 분할과 수익 정산에 관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유 지분을 확인하는 일과 실제 이용·수익 내역을 설명하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조정에서 두 쟁점을 논의해 지분을 정리한 뒤 임대수입을 두고 다시 다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토지와 건물의 명의, 공유 지분을 각각 확인하세요. 임대수입이 있었다면 계약기간, 차임을 받은 계좌, 관리비나 수선비처럼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보세요. 토지 분할과 별도로 어떤 기간의 임대수익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는지 표시해 두면 협의할 항목을 좁히기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공유 토지 지분의 매각 범위를 확인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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