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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산 토지, 착오를 인정받아 8,43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2026.11.03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법원은 토지 이용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인정하고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8,43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로변에 있고 펜션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토지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지급한 매매대금은 8,43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토지에는 건축과 개발에 큰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펜션을 지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토지를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매매를 결정할 때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매도 과정에서 나온 설명과 토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대조했습니다. 주변 현황과 설명 자료를 놓고 어떤 말을 듣고 계약을 맺었으며 실제 제한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와 이용 가능성에 관한 착오가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을 함께 다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토지 이용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인정하고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8,43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계약을 결정할 때 고려한 용도와 실제 토지의 제한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특정 건축이나 영업을 계획한다면 토지의 지목, 도로와의 관계, 건축·개발 제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구두 설명과 안내문에 적힌 내용이 다르다면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 매매 당시 받은 안내자료는 함께 보관하세요.

함께 확인할 내용 ·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범위를 검토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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