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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원 대여금 판결 후 지급기일을 정해 분할변제 합의를 이끈 사례
2026.11.03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채무자는 합의에 따라 정기 변제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약속대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뒤에도 돈이 바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대여 당시 알고 지내던 사정만으로는 어디서 소득을 받고 있는지, 그 소득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인정된 채권을 실제 지급으로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무처와 소득 흐름을 확인하는 문제와, 상대방이 일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어떤 조건으로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문제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판결로 정해진 금액과 판결 이후의 지급 경과를 살피고, 상대방이 소득을 수령하는 계좌를 변경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근거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는 혐의에 대한 절차이며, 별도로 실제 지급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는 한 번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지급기일을 정했습니다. 단순히 갚겠다는 답변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정기 지급 일정과 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문서에 담았습니다. 확인할 재산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급 계획을 나눠 접근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채무자는 합의에 따라 정기 변제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분할변제 합의와 지급 개시입니다. 이후 지급이 합의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려면 약정일과 실제 입금일, 그때마다 남은 금액을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판결문, 송금 확인증, 차용증과 변제를 독촉한 대화가 있다면 작성일과 발송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판결 후에 받은 금액은 판결 전 변제 내역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 합의를 검토할 때는 지급 날짜와 금액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혔는지부터 살피세요. 근무처가 바뀌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들었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구분해 보세요. 상담에는 판결문과 이미 진행한 집행 내역, 실제 입금 기록을 가져오면 남은 금액과 다음 대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남은 대여금 원금을 확인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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