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담보대출이 실행된 뒤 약정한 채권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의뢰인은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관여한 부동산은 신탁 구조에 들어 있어, 등기상 표시만 보고 그 부동산을 시행사의 재산으로 보아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와 등기에 나타나는 권리의 귀속이 달라, 시행사가 개발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권리를 갖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대금을 받으려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눈앞에 있어도 그 부동산과 채무자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면 다음 절차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자체와 시행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신탁계약과 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행사가 신탁사에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하고 그 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탁계약을 검토한 이유는 등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실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이후에는 담보대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제 순서와 가압류 취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는 보전할 권리가 무엇인지, 협의 단계에서는 대출 뒤 어떤 순서로 변제하고 언제 가압류를 취하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담보대출이 실행된 뒤 약정한 채권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의뢰인은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수 경로를 검토할 때 신탁 부동산의 가치와 시행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진 청구권을 나눠 살핀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시행사와 계약한 상대방이라면 본인의 채권을 확인할 계약서와 대금 정산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신탁계약과 사업 서류에서 시행사에 어떤 권리가 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나 사업비 정산이 예정돼 있다면 그 일정과 관련 통지를 모아 두세요. 변제와 가압류 취하를 함께 협의하는 경우에는 변제 금액과 실행 조건, 지급과 취하의 순서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사가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한 관련 업무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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