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두 사람에게 각각 11억 원씩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들은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자녀 중 한 사람이 생전에 이미 부동산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부동산이 언제 넘어갔는지와 그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확인 대상 부동산 가치는 약 90억 원이었고, 그 가운데 약 70억 원 상당이 한 자녀에게 증여된 사안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미 재산을 받았다’는 말만 오갈 때는 서로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같은지부터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들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로 이전된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 각자의 상속분 정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 변동 내역과 피상속인·상대방의 금융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등기 기록은 어떤 부동산이 누구에게 언제 이전됐는지 확인하는 자료였습니다. 금융자료는 등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전 경위를 살피는 데 활용했습니다.
자료를 대조해 증여가 확인되는 재산을 정리하고, 해당 증여를 상속분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임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증여 시점이나 부동산의 가치와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두 사람에게 각각 11억 원씩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약 70억 원은 생전에 이전된 부동산의 규모이고, 11억 원씩은 법원이 각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규모와 법원이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가족 중 누가 어떤 부동산을 받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알고 있는 지번이나 주소부터 적어 보세요. 등기에서 확인한 명의 변경일과 가족들이 기억하는 증여 시점을 구분하고, 그때 작성된 계약서나 신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상담 자료를 준비할 때는 현재 남은 재산, 생전에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재산, 이전이 의심되지만 자료가 없는 재산을 각각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증여했다’는 가족의 말만 남아 있는 항목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들었는지도 덧붙여 보세요.
부동산 매각대금의 증여 경위를 확인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