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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이 자녀에게 이전된 경위를 확인해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한 사례
2026.11.03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업무기록에 따르면 확인된 생전 증여 금액을 포함해 재산분할이 이뤄졌습니다.

사건 개요

가족들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소유였던 부동산이 이미 생전에 매각됐고 매각대금은 자녀 한 사람에게 증여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증여로 받은 돈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이 자녀에게 직접 넘어간 경우라면 등기에서 이전된 상대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등기에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나타났고 가족에게 전달된 재산은 매각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언제 팔렸는지와 그 대금이 이후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서로 다른 자료로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등기에서 매각에 따른 소유권 변경을 확인하고, 피상속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융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등기의 명의 이동과 금융자료의 거래 흐름을 나눠 정리해 어떤 금액이 부동산 매각과 이어져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생전 증여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사실만 제시해서는 자녀 한 사람에게 대금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웠고, 반대로 이체 자료만 보면 그 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업무기록에 따르면 확인된 생전 증여 금액을 포함해 재산분할이 이뤄졌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계기로 돈의 이동을 확인했고, 그 결과를 분할에 반영한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부모님 명의였던 부동산이 이미 팔렸다면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나 잔금 정산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송금된 돈이 있다면 거래일과 금액, 거래 명목을 적고 매각대금과 연결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금 지급이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체가 있었다면 자료로 확인되는 거래와 기억에 의존하는 설명을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확인한 가족관계와 재산목록을 함께 가져오면, 상담에서 어느 재산을 추가로 확인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된 부동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인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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