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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혼인 중 가사·양육과 농사에 기여해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2026.11.03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40%로 인정해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세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토지와 임야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의뢰인도 농사를 도왔습니다. 이후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임대수익이 생기는 상가건물과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설명하기 쉬웠지만,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가족과 생업을 어떻게 꾸려 왔는지는 등기 서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 별거했습니다. 별거 이후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위자료를 뒷받침할 자료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배우자는 토지와 임야를 상속받아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취득 뒤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눠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세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맡은 기간과 함께 농사를 도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이 별도의 월급이나 본인 명의 재산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가족의 생활과 배우자의 생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별거 직전 폭행과 관련한 진단서와 사진을 살폈습니다. 이전부터 이어진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법정 증언을 활용했습니다. 재산 기여를 설명할 자료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40%로 인정해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위자료도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산분할 판단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 자녀 양육과 배우자의 농사에 참여한 사정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위자료는 폭언·폭행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다면 부동산별로 취득일, 취득 경위와 현재 명의를 표로 정리해 보세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언제 그 재산을 받았고 이후 누구의 돈과 노력으로 유지됐는지 적어 두세요. 가사·양육과 생업을 분담한 경위를 설명할 때는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어느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별거 시작일과 생활비 지급 내역을 분리해 남기세요. 폭언이나 폭행이 쟁점이라면 관련 사진, 진단서와 메시지 원본을 보관하고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따로 적어 두세요. 상담에는 재산목록과 혼인생활·별거 경위를 날짜별로 준비하면 각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이혼 뒤 재산 정산의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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