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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을 확인해 두 상속인에게 11억 원씩 지급하도록 한 사례
2026.11.02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두 사람에게 각각 11억 원씩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한 자녀가 생전에 부동산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부동산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부동산은 약 90억 원 규모였고, 그중 한 자녀에게 생전에 이전된 부동산은 약 7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증여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된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생전 증여가 최종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부동산마다 명의와 이전 경위가 확인돼야 가족들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피상속인과 상대방 관련 금융자료를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 변동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로 어떤 부동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살피고, 금융자료로 이전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생전 증여가 확인된 재산을 정리해 상속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증여 사실을 서로 알고 있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목록과 생전에 이전된 재산의 목록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는 약 70억 원의 이전 규모와 의뢰인별로 정산할 금액이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점을 구분해 다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두 사람에게 각각 11억 원씩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던 증여의 존재를 바탕으로 실제 이전된 부동산의 범위를 자료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각 상속인의 정산에 연결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생전 증여가 쟁점이라면 부동산 주소와 소유자가 바뀐 날짜, 가족이 알고 있는 이전 경위를 재산별로 기록하세요. 등기와 증여계약서, 당시 가액을 확인할 자료나 금융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목록에는 돌아가실 당시 남은 것과 이미 생전에 이전된 것을 따로 표시하세요. 금액을 적을 때는 자료에서 확인한 금액인지 가족들이 추정한 금액인지 구분하고, 같은 부동산이 다른 표현으로 중복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의 이전을 확인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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