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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관리해 온 부모님 재산의 흐름을 확인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사례
2026.11.02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자료로 확인된 재산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됐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가족 한 사람이 알려 준 내용만으로는 나눌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협의할 비율이 있더라도 그 비율을 적용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전달받은 목록이 부모님 재산의 전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가족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자료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부모님 명의로 남은 재산과 재산을 관리하던 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함께 살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금 흐름도 확인해, 명의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재산의 이동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가족이 전달한 정보는 출발점으로 쓰고, 실제 분할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은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누가 관리했는지와 그 재산을 어느 사람이 소유했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혜안은 관리 과정에서 돈이 오간 내용과 분할에 반영해야 할 재산을 나눠 보면서 정산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자료로 확인된 재산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됐습니다. 가족들이 분할 원칙에 합의한 상태에서 실제로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 확인해 정산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가족에게 받은 재산목록이 있다면 작성 시점과 출처를 함께 남겨 두세요. 예금, 부동산, 그 밖의 재산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적고, 특정 가족이 관리한 기간이나 이미 다른 명의로 이전된 항목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갖고 있는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 자료를 한데 모아 보세요. 현재 보유가 확인되는 재산과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상태를 모르는 재산을 구분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찾기 수월합니다.

부동산 명의와 매각대금의 이동을 나눠 확인한 상속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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