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상속인 대부분은 분할 방향에 동의했지만, 한 명이 협의서 날인을 미루면서 예금 해지와 부동산 이전 절차가 모두 멈춘 사안입니다. 가족들은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재산 누락인지, 정산 방식에 대한 이견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확인돼야 하므로, 단순히 다수의 동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진행 경과
우선 협의안과 재산자료를 상속인별로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고, 반대 의견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의사 확인이 계속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제출할 가족관계·재산·협의 경과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협의서 초안과 재산목록을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 사유를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최신으로 정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