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신고 없이 약 10년간 한집에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별거 뒤 생활비와 양육비가 끊기자 의뢰인은 그동안 함께 만든 생활의 흔적을 설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홀로 자녀를 돌보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재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책임을 함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혜안은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와 관련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는 부부로서 함께 살았던 실질이, 양육비에서는 별거 뒤 누가 어떤 돌봄 비용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혜안은 과거에 의뢰인이 부담한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나눠 청구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검토하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혜안은 두 사람의 공동생활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가 해소된 뒤 의뢰인이 부담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는 관계가 끝나기 전후의 생활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를 누가 돌봤는지, 생활비가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됐고, 법원은 재산분할 3억 5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양육비는 과거분 1천5백만 원과 장래분 월 1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먼저 인정받은 뒤 재산정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함께 다뤘습니다. 사실혼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청구 범위는 각자의 공동생활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공동주소, 생활비 사용, 가족 행사처럼 가족으로 생활한 자료와 별거 뒤 자녀에게 실제 쓴 비용을 별도로 모으세요. 상대방이 지원한 항목도 표시해 두면 과거 지출과 앞으로의 월별 부담을 나누기 쉽습니다.
함께 거주한 기간과 장소, 가족으로 생활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자녀의 양육 상황과 생활비·양육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살펴보세요.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에 관한 자료,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관계가 끝난 시점과 이후 생활비 지급 여부를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당사자와 자녀의 사정,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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