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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 40%를 인정받은 사례
2026.10.30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농사일을 돕고 자녀를 키워 온 약 30년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문제였습니다. 토지와 상가가 상대방 명의였고, 상대방은 상속으로 시작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토지와 임야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었고, 이후 상가건물에서 임대수익을 얻었습니다. 아파트도 배우자 명의였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폭언과 폭행을 겪은 뒤 자녀들이 성인이 되자 별거했고, 생활비도 지급받지 못하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생업을 도왔더라도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신의 몫을 인정받기 어려울까 걱정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는 해당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혼인생활 중 그 재산이 유지되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별도로 봐야 했습니다. 혜안은 농사와 돌봄의 기여, 폭행 관련 진단서와 사진 등 청구마다 필요한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쟁점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였습니다. 취득 경위뿐 아니라 긴 혼인기간 동안의 역할을 함께 살펴봐야 했죠.

혜안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한 사정, 농사를 도운 경위를 정리해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별거 직전 폭행과 관련된 병원 진단서와 사진, 과거 폭언·폭행에 관한 자녀들의 법정 증언도 위자료 청구에 활용했습니다.

가사와 양육은 급여명세서처럼 기여도가 숫자로 바로 드러나는 일이 드뭅니다. 혼인기간, 가족을 돌본 방식과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도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40%로 인정했고, 재산분할 4억 6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취득 시기와 경위, 혼인기간 동안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농지, 임대용 건물, 거주지 등 재산별로 취득 시기와 명의를 적으세요. 직접 관리한 업무나 생업을 도운 경위는 날짜 또는 시기를 중심으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록은 위자료 쟁점에 맞춰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의 명의와 취득 시기, 상속·증여 여부를 정리해 보세요.

혼인기간 동안 가사·양육을 맡은 내용과 배우자의 생업 또는 재산 관리를 도운 경위를 적어두세요.

별거 시점과 생활비 지급 여부, 폭언·폭행과 관련해 보관 중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진단서, 사진, 메시지 등은 원본을 보존하고 확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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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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