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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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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공유물분할과 건물 임대수익 정산을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2026.10.30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조정이 성립해 토지 공유관계와 사용·수익 정산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속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형제자매는 각각 2/10, 3/10, 5/10 지분으로 토지를 보유했습니다. 토지 위 건물과 임대수입은 그중 한 공유자가 관리했습니다. 공유관계를 정리하려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뿐 아니라 그동안 건물에서 생긴 임대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진행하면서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 정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토지의 지분은 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임대수익은 누가 실제로 관리했고 어떤 기간에 수익이 발생했는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송달이 지연돼 절차가 길어졌고, 변론기일을 거친 뒤 조정에서 분할 방식과 정산안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이 성립해 토지 공유관계와 사용·수익 정산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각자의 등기 지분과 실제 이용 내역을 함께 다뤘습니다. 토지의 지분을 정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토지와 건물의 명의 및 지분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확보하고, 공동 관리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종류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정산된 기간과 아직 다투는 기간을 구분하면 공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별개로 수입·비용을 논의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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