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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로 소송 중 퇴거한 임차인에게 미납액과 원상회복비용을 회수한 사례
2026.10.30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과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의뢰인은 약 6개월 동안 차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임이 생활비 수입에 보태던 돈이었던 만큼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면 어려움이 컸습니다. 보증금은 약 100만 원이어서 밀린 금액을 모두 정산할 수 없었습니다. 주택을 돌려받는 문제와 이미 발생한 미납액을 정리하는 문제가 함께 남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짐을 남겨 놓고 퇴거했습니다. 뒤이어 확인한 주택의 훼손 상태를 바탕으로 원상회복비용도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미납 차임은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비용은 퇴거 뒤 확인한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과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산조회와 예금채권 압류를 진행해 미지급 차임, 원상회복비용과 소송비용을 회수했습니다. 임차인이 나간 시점 이후에도 비어 있는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판결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차임을 받은 계좌 기록을 계약서와 맞춰 보증금에서 정산할 항목과 추가로 청구할 금액을 나누어 보세요. 현장을 확인할 때는 남은 짐과 훼손 부위, 확인 날짜를 각각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리 견적서와 실제 지출 자료를 따로 두고 임차인에게 어떤 비용을 요구할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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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전후의 금액을 구분해 인도와 미납액을 함께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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