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685
상가 두 호실의 차임 지급 이력을 확인해 갱신을 거절하고 소송 중 인도받은 사례
2026.10.30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명도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 두 호실을 임대한 의뢰인은 반복되는 차임 연체를 겪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기존에 밀린 돈은 보증금에서 정산했고, 월 차임은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예전 연체분을 정리한 뒤에도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재계약 이후의 입금 내역만 보면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연체가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아 지급 경과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월별 차임 약정과 실제 통장 거래를 비교했습니다. 이미 보증금에서 정산한 부분과 각 시점에 연체된 부분을 구분했고, 지급 이력 중에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력을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가 가능한 기간에 맞춰 정리한 뒤 갱신거절을 통지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에도 차임 지급 이력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명도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월별 계좌 내역을 모아 어느 시점에 얼마가 밀렸고 재계약 때 어떤 금액을 정산했는지 설명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처음과 재계약 때의 계약서를 각각 확보하고 월 차임과 지급일을 적어 보세요. 입금일이 납부 대상 월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에 어느 달 차임인지 표시해 두면 정산하기 쉽습니다. 갱신 거절 또는 해지 관련 통지를 했다면 발송 자료와 도달 자료를 따로 보관하세요. 권리금 관련 요구가 있었다면 어떤 제안이나 답변이 있었는지도 같이 정리해 보세요.

함께 확인할 내용
갱신 의사를 전달한 기록과 임대료 지급 내역을 다룬 명도 방어 사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