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해외로 출국한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고, 국내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동남아시아로 출국하면서 연락과 대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없으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있을지, 판결을 받더라도 어디에서 돈을 회수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국내에 남아 있는 회수 가능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채무자에게 소송 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혜안은 출입국 사실조회를 진행한 뒤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했고,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각 사건의 송달 경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시에 실제 회수를 위한 재산도 살펴봤습니다. 채무자는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었지만 국내 카드 매출 정산금과 관련된 수입이 있었습니다. 혜안은 주거래 카드사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8개 카드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검토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한 형사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고소가 곧 유죄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혐의의 성립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3.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공시송달을 거친 소송에서 판결문을 확보했고, 8개 카드사 관련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억 4,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송달 문제를 살피는 한편, 국내에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도 함께 확인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와 송달 경위, 국내 재산 및 채권의 존재에 따라 가능한 방법은 달라집니다. 판결과 가압류가 곧바로 실제 변제나 전액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의 집행 가능성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4.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채권 발생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 상대방의 마지막 국내 주소와 해외 체류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모아두세요.
• 국내 사업장이나 거래처, 카드 매출 등 재산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송달과 보전처분, 소송 및 집행 절차는 각 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