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압류 결정이 원청업체에 송달된 뒤 거래처는 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변제를 제안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지급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며 채무이행각서까지 작성했으나, 새로 약속한 날짜에도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더라도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정하지 못하면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업장에는 고가 기계설비가 있었고, 동시에 대기업 원청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며 받을 대금이 있다는 단서가 확인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신용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기계설비와 거래관계를 파악하고, 유체동산압류와 원청업체 매출채권 압류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영업 중단 위험과 회수 속도를 고려해 원청업체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우선 신청했습니다. 원청업체에 결정문이 송달되면 거래처가 받을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압류 결정이 원청업체에 송달된 뒤 거래처는 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변제를 제안했습니다. 약 일주일 뒤 미수금 전액이 지급돼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의 채권추심에서는 예금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과 정산금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제3채무자와 채권 내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납품내역과 미수금 잔액·지급기일
• 채무이행각서와 이후 변제 약속
• 거래처가 원청업체에서 받을 매출채권의 존재
• 예금·기계설비·매출채권 중 집행 순서

함께 확인할 내용
상사채권 회수 업무 안내 · 사업자 명의 변경 후에도 계속된 영업에서 물품대금을 회수한 사례 · 제품 불량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