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거래처의 불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약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는 제품에 불량이 있다며 7,000만 원을 공제하고 3,0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처의 영업과 재산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우선 소송으로 채권액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쟁점은 실제 하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금에서 공제할 범위가 얼마인지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납품 수량과 단가, 검수 과정, 하자 통지 시점, 반품·교환 요구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거래처는 불량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진이나 검사자료, 손해액 계산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공급한 제품의 가액과 불량 원인으로 주장된 사정,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툼이 없는 금액과 상대방이 임의로 공제한 금액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거래처의 불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확정 뒤에도 지급이 늦어지자 강제집행 예정임을 통보했고, 거래처는 두 차례에 나눠 미지급 대금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하자 분쟁에서는 불량이라는 표현보다 검수 기준과 통지 시점, 실제 손해 범위가 중요합니다. 공급자도 납품 당시의 검사자료와 상대방의 사용·판매 내역을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의 수량과 금액
• 납품 및 검수 완료를 확인할 자료
• 하자 통지 시점과 불량 사진·검사결과
• 반품·교환·보수 협의와 실제 손해액

함께 확인할 내용
상사채권 회수 업무 안내 · 사업자 명의 변경 후에도 계속된 영업에서 물품대금을 회수한 사례 · 원청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해 하청업체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