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수사 과정에서 계주의 소재가 확인됐고, 계주와 가까운 사람이 피해금 전액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해 정해진 계금을 계속 납부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됐지만 계주는 받을 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연락을 끊고 운영하던 가게까지 닫았습니다.

주변을 확인해 보니 다른 계원들도 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인지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계를 운영한 것인지에 따라 민사청구와 형사고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계원별 납부일과 미지급 금액, 계주가 한 설명을 모아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와 계 운영 초기의 자금 상황을 비교해, 계금 지급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지 판단할 자료를 갖췄습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하도록 자료 형식을 통일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계주가 잠적한 뒤에는 운영하던 가게와 관계자들을 확인하고, 새로 파악한 소재 정보를 수사기관에 계속 제공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수사 과정에서 계주의 소재가 확인됐고, 계주와 가까운 사람이 피해금 전액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변제를 확인한 뒤 고소 처리 방향을 정했고, 미지급 계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계금 미지급이 모두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의 설명과 납부 흐름, 다른 피해자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형사절차의 가능성과 민사상 보전조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계 운영방식과 순번을 확인할 장부·대화방
• 각 회차 계금 납부내역과 미지급 금액
• 계주가 지급을 미룬 이유와 당시 자금 사정
• 다른 피해자 현황과 보전할 재산 단서

함께 확인할 내용
채권추심 업무 안내 · 개인 명의 채무이행각서의 책임을 인정받아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 연인 사이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약 3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