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과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인이었고, 임차인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누적된 연체액은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남았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매출도 제3자 명의로 받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소송 중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집행재산을 비워둘 위험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계약해지 통지와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차임 지급표와 보증금 공제내역을 정리해 3기 이상 연체 사실을 입증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이 제한되는 사유도 설명했습니다.

미납 차임과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을 청구하면서 집행 가능한 계좌와 영업 관련 채권을 확인했습니다. 명도판결만 받은 뒤 다시 금전소송을 시작하지 않도록 인도와 정산 문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과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후 상가의 점유를 회수했고, 확인된 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미납액도 정산했습니다.

차임 연체가 계속될 때는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해지 요건이 갖춰진 시점과 현재 점유자를 확인하고, 점유이전 방지와 금전 회수 절차를 같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월별 차임 지급표와 보증금 공제 잔액
• 3기 이상 연체 및 계약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
• 임차인 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 명도 후 회수할 미납차임·부당이득과 집행재산

함께 확인할 내용
명도·임대차 업무 안내 · 연체차임 청구와 명도집행을 함께 진행해 약 1억 원을 회수한 사례 ·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