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명도집행으로 상가를 인도받은 뒤 부동산 압류와 경매가 진행되자 임차인이 변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인이었고,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차임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돼 추가로 정산할 금액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은 매장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매니저가 영업장을 관리했습니다. 매니저는 권한이 없다며 연락처 제공도 거부해, 실제 임차인과 현재 점유자를 함께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 후 명도집행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현장 확인을 통해 매니저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실조회로 이름과 주소 등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와 연체차임 지급을 함께 청구해 점유 문제와 금전 문제를 한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동안에도 실제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지 살폈습니다. 승소판결 후에는 명도집행으로 영업장을 비우고, 신용조사를 통해 임차인 소유 부동산을 찾아 압류와 경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명도집행으로 상가를 인도받은 뒤 부동산 압류와 경매가 진행되자 임차인이 변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체차임 약 1억 원을 회수하고 상가의 점유도 되찾았습니다.

명도와 연체차임은 판결만 함께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점유자와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인해야 퇴거와 금전 회수를 실제 결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차임 연체기간과 보증금 공제 후 남은 금액
• 계약해지 통지의 내용과 도달 여부
• 임차인 외에 매장을 실제 점유하는 사람
• 판결 후 압류할 부동산·예금 등 재산 단서

함께 확인할 내용
명도·임대차 업무 안내 ·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상가 임차인을 명도하고 미납액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