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전 배우자에게 그 범위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약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채무자는 약정일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혼하면서 전 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겼으니 갚을 돈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가족관계 정리를 위한 정상적인 재산분할이라면 채권자가 함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채무를 피하려고 과도하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전에 부동산이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채무 발생일과 이혼·재산이전 시점을 맞춰 보고, 이전 전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소득을 확인했습니다. 전 배우자 측은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해도 이전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전 배우자에게 그 범위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추가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며칠 안에 대여금 약 2억 원을 전액 변제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발생과 재산이전의 선후관계, 분할 비율, 이전 뒤 남은 책임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취소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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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등 채권이 발생한 날짜와 변제기
•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 이전된 부동산의 가액과 부부 각자의 기여도
• 재산이전 후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과 채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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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