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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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유체동산 집행 당일 상대방 가족이 나머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서 집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이혼했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며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일부가 아니라 판결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실제로 회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의 금융거래와 재산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주거래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약 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학을 갓 졸업해 확인되는 급여채권이 없었습니다. 이에 초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관계를 점검한 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의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예금만 반복해서 조회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생활기반에 맞춰 집행수단을 바꾼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유체동산 집행 당일 상대방 가족이 나머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서 집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계좌에서 추심한 금액을 포함해 판결금 전부를 회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자료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판결금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직장과 계좌만 찾기보다 실제 거주지와 보유재산을 확인해 집행 순서를 정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위자료 판결의 확정 여부와 집행문·송달증명원
• 상대방의 주거래은행과 현재 직장 정보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 예금·급여·유체동산 중 먼저 집행할 재산

함께 확인할 내용
이혼 업무 안내 ·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에 사해행위취소를 인정받은 사례 · 이혼 후 전 장인에게 빌려준 8,5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