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라고 설명한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서, 눈앞에서 본 일과 배우자에게 들은 설명을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가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치 않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피고와 직장 동료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집에 돌아온 피고에게 이에 대해서 추궁하였지만, 피고는 단지 직장 동료일뿐이라며 말을 얼버무렸고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주차장에서 확인된 상황과 이전의 야근·주말 출근, 이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분리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정과 그 정황에서 추론한 부분을 구분해야 각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혜안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정리한 뒤 이혼청구 및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흔히 합의이혼이라 불리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였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음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위자료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혼인 경위를 살펴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부정행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확인한 시기와 장소,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순서대로 남기세요. 증거의 확보 경위도 함께 정리하고, 가족관계의 정리와 위자료에서 각각 주장할 사실을 구분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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