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한쪽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고 했고, 배우자는 생활비와 신용카드 문제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에 반복된 금전 갈등과 제삼자와의 관계를 한 가지 일처럼 설명하지 않고 나누어 대응해야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한 번씩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둘 사이의 자녀는 없지만 각각 1명씩 전혼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결국에는 피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 후 수차례 상간녀로부터 문자로 욕설과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피고는 자녀들까지 있는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기까지 하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돌봄 시간, 주거와 교육환경,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실제로 지급된 생활비와 가족의 상황을 살피고, 제삼자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관계의 경위를 뒷받침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설명 중 어떤 부분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시간순으로 비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경제관념이 없었고, 모든 갈등의 시작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혜안은 혼인생활의 주요 사건과 별거 시점, 재산 변동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평소 자기가 매달 주는 생활비 뿐 아니라 자신 모르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등 경제관념이 없다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피고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금액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없었으나, 상간녀인 피고와 주고 받은 문자를 통해 불륜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했고,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보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제삼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혼인 경위를 종합해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에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고 배우자와 제삼자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생활비 자체가 원인으로 지목됐다면 월별 지원액과 가계 지출을 먼저 맞춰 보세요. 제삼자의 문자와 배우자의 답변은 생활비 자료와 분리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드러나는 원본으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약정과 이후 변경된 내용, 당사자가 실제로 한 일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상대방에게 들었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표시를 달리해 두면 현재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