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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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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함께 산 관계가 단순 동거인지 다툰 끝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2026.10.2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한집에서 약 5년을 지냈지만 관계가 끝나자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약속과 평소 서로를 배우자로 대했던 모습이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3. 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약 5 년 동안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의 외도로 인해 원고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편지와 메시지에는 서로를 부른 호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한 급여 관리 경위와 함께 제시해,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어떻게 꾸렸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에 해당하는 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위자료가 인정되나,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생활이라면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자는 약속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 여보 ’ 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의 급여를 관리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 여보 ’ 라고 부르는 내용의 편지를 2 회 작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문자메시지에도 ‘ 우리 여보 ’, ‘ 아내 ’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비록 양가 부모님은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은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호칭하는 대화를 종종 들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의 시기에 대한 대화도 나눈 일도 녹취록과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약 5년간의 공동생활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혼인신고 없이 살았던 경우에는 동거 기간 외에도 생활비 관리, 결혼에 관한 합의, 주변에 관계를 알린 경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지와 메시지는 작성 시점, 계좌 자료는 실제 쓰임을 표시해 두세요.

동거·혼인의 실질과 공동생활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조정 이후 이행해야 할 재산 이전·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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