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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정산한 뒤 나온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6.10.22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협의이혼 당시 합의서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1억 6,0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뒤늦게 보증금만 정리했을 뿐 전체 재산분할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청구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의 양육자를 상대방(男)으로 정하여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신고일에 이들이 지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수령 즉시 1억 6000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해당 금액을 4회에 나누어 청구인에게 분할 지급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신고 당일 작성해 인증받은 합의서와 실제 입금 기록이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돈을 두고 당사자들의 설명이 달랐기에, 무엇을 정리한다는 취지로 합의했고 그대로 지급했는지를 비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는 재산분할 협의의 명목이 아닌 보증금에 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재차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안에 대해 의뢰인은 혜안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던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청구인(본 의뢰인의 상대방)의 재산분할 재청구 기각 판결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상대방이 협의이혼 이후 다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문에는 이미 합의서를 인증받았고 약속한 1억 6,000만 원도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는 경과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서명한 합의서, 인증 서류, 실제 송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재산 합의와 양육비 합의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각각 분리하고,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재산은 당시 목록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는 최초 약정과 이후 변경된 내용, 당사자가 실제로 한 일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상대방에게 들었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표시를 달리해 두면 현재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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