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혼 자체에 합의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재산 문제였습니다. 공동생활을 끝내기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자녀 비용과 재산을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지까지 살펴야 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 기간은 약 8년가량 되었는데, 이들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다투면서 그리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는데, 피신청인은 매번 자신보다 10살이 넘게 어린 신청인을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신청인의 가족을 욕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결국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이혼에 관한 의견과 부부의 순재산, 자녀 양육비의 부담 조건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현금으로 정할 재산분할액과 장기간 이어질 자녀 비용 부담을 조정 과정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피신청인은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거부하였고,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은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후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직장생활을 반대하던 피신청인으로 인해서 주로 전업주부로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재산이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국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라였고, 장기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신청인이 월 2회 면접교섭권과 이혼 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 1억8천7백만 원 (신청인과 피신청인 순재산 합계액 약 9억원)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혼조정이 성립했고 재산분할액은 1억 8,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측의 순재산 합계는 약 9억 원이었으며, 조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부담 조건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재산분할금만 떼어 보지 말고 합의에 딸린 양육비와 지급 조건을 같이 확인하세요. 현금이나 명의 이전처럼 이행 방법이 다르면 지급일, 이전할 재산, 그 뒤 각자가 부담할 항목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약정과 이후 변경된 내용, 당사자가 실제로 한 일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상대방에게 들었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표시를 달리해 두면 현재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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