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의뢰인은 배우자의 설명과 당시의 행적이 맞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단번에 드러나는 자료는 없었으므로, 여러 시점에 남은 정황을 맞춰봐야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직장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와 A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어 A와 이혼을 하게 된 뒤, 혜안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아파트 출입 자료,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대화 기록은 각각 보여주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혜안은 정황 하나를 결정적으로 보는 대신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하는지 살폈습니다.
불륜은 명백한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정도의 증거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다간 설사 상대방이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도 소송에서 폐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고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떠나기로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배우자인 A가 급한 회사일로 인해 빠지게 되어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A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오던 원고는 집에 돌아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았고, 가족 여행을 떠난 기간 동안 A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던 중 A의 직장 동료를 통해 실제 가족여행기간 동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고, 일이 끝나고 난 뒤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회식 말미에 피고가 나타났고, A를 바래다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소 A가 사용하던 교통카드의 사용내역 및 자신과 피고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피고와 A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 배우자와 제삼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영상이나 대화는 필요한 일부를 임의로 잘라내기 전에 원본과 확인 경위를 보관하세요. 본인이 직접 본 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기록을 통해 확인한 일을 따로 적어 두면 증거가 말해 주는 범위를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조정 이후 이행해야 할 재산 이전·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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