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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별거 뒤 청구된 재산분할 약 3억 1,000만 원, 약 2억 원으로 조정한 사례
2026.10.19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6년 별거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본인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청구액은 약 3억 1,000만 원, 의뢰인의 재산은 약 6억 원으로 기재된 사건이었습니다. 혜안은 혼인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채무 문제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와,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이혼 원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주장한 상습적인 폭행과 장기간의 별거 경위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분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데 부담을 느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혜안은 이를 자료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가출과 혼인파탄 책임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별거가 6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반드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혼인관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와 혼인기간만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대신 재산 형성과 채무 부담에 관한 사정을 다뤘습니다.

혜안은 배우자가 의뢰인 모르게 부담했다는 채무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65% 이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한 주장이며 그 비율이 판결로 그대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일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을 정리할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이혼 여부에 관한 입장 차이와 실제로 이행할 재산 정산 방법을 나누어 협의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일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고, 재산분할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청구한 약 3억 1,000만 원과 실제 조정에서 정한 약 2억 원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에서 분할 비율을 확정한 사례가 아니라 당사자가 조정 조건에 합의해 종결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판을 했다면 얼마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가정이나 그 차액을 확정적인 절감 성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오랜 별거와 파탄 책임에 관한 다툼 속에서도 재산 및 채무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실제 이전할 재산을 정해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혼인기간이나 명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재산 형성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별거 후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별거 시작 시점과 계기, 그동안의 연락 및 생활 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이나 가출 경위에 관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따로 모아 두면 좋습니다. 재산 부분은 부동산과 예금 등 자산 목록, 각 채무의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구분해 보세요. 청구받은 금액과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정산 방법도 분리해 두면 상담에서 다툼의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조정을 검토한다면 현금 지급과 부동산 이전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이행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액, 소송상 주장한 기여도와 실제 합의한 금액은 각각 다른 항목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평가 기준과 담보채무도 별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재산 총액 약 6억 원, 상대방 청구액 약 3억 1,000만 원과 조정한 약 2억 원은 서로 다른 성격의 숫자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료에서 어떤 금액이 자산의 평가액인지, 청구한 돈인지, 실제 합의한 재산의 가치인지 구분해 두면 상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산 방법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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