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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개월 만의 이혼소송, 보증금과 차량에 보탠 돈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은 사례
2026.10.19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신혼집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지만 의뢰인도 보증금을 부담했습니다. 결혼 일곱 달 무렵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져 소송을 시작하면서, 공동생활을 위해 보탠 돈이 누구의 명의로 남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문자와 카카오톡에서 혼인 파탄 경위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 대조표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선 대화 내용과 별도로 보증금과 차량 비용에 의뢰인이 보탠 금액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부였는데, 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결혼하면서 함께 부담은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7개월의 단기간 혼인파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혜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근거가 메시지뿐이라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장에 적시하고 해당 메시지와 매치한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소송 과정에서도 형사고소를 남발하였는데, 혜안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보증금 9,500만 원 중 의뢰인이 2,950만 원을 남편에게 송금하여 보탠 점과 자동차 할부금에 보탠 600여 만 원을 입증하고, 이를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 35,693,908원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혼인 중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돈을 서로 다른 자료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된 계약이라면 실제 부담 내역을 따로 적어 두세요. 보증금 계약, 송금, 차량 할부금이 다른 날에 지급됐어도 하나의 지출 목록으로 정리하면 재산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약정과 이후 변경된 내용, 당사자가 실제로 한 일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상대방에게 들었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표시를 달리해 두면 현재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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