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이어갔습니다. 폭언과 폭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과 생활 재산에 대한 기여를 따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가치관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종 갈등과 다툼이 있어 왔는데, 문제는 다툼이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다른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에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피고의 지인이 원고에게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려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인정한 바 있고, 원고와 피고의 자녀1이 피고가 술집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2의 친구들이 피고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직접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당사자가 한 설명과 가족·지인이 직접 확인한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재산 쟁점은 가사와 돌봄을 어떻게 나눴는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와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때마다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참다못한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자 원고는 혜안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자 피고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주장한 사실은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를 함부로 쓰는 등 경제 관념이 없고, 전업주부로 지냄에도 불구하고 가사활동에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는 의심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 불법행위를 밝혀내어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만듦과 동시에 적절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원고는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혜안의 도움으로 피고의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적절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대부분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가건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닌 일방의 재산에 해당하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은 20년이 넘었고 원고 역시 가정주부로서 어느 정도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전체 재산에서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35%로 인정됐고 재산분할액은 약 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안전을 확보하세요. 상담할 때는 별거 전후 주요 날짜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명의·취득 자료와 혼인 파탄을 설명할 기록을 따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약정과 이후 변경된 내용, 당사자가 실제로 한 일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상대방에게 들었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표시를 달리해 두면 현재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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