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길렀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봤고,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형제자매를 돕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그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배우자는 집을 나가 상대방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어떻게 주장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었고, 의뢰인은 직접 소득을 올리기보다 가사와 돌봄을 맡아 왔기 때문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문제였고, 혼인 중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배우자가 잘못했으므로 재산도 자동으로 일정 비율을 나눠야 한다는 식으로 두 쟁점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오랜 혼인 동안 맡았던 가사와 양육, 가족 돌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배우자는 여섯 남매의 장남이었고, 의뢰인은 시부모와 생활하며 배우자의 동생들을 돕고 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습니다. 혜안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절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이 배우자 명의로 발생했다는 점과 가족생활을 함께 유지해 왔다는 점은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중의 협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어떤 돌봄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재산분할 주장과 연결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되는 업무기록에는 이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법원이 정한 분할 비율과 가액, 위자료 액수 및 확정 여부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반의 재산이나 특정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성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것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전업주부의 기여를 어떤 사정으로 설명했는지에 관한 대응 과정입니다.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정이 있어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범위와 자금 출처, 역할 분담에 따라 검토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장기 혼인 뒤 이혼을 고민한다면 부정행위나 별거에 관한 자료와 재산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준비해 주세요. 재산은 명의자와 취득 시점, 현재 확인되는 금액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양육과 부모 돌봄, 배우자의 일을 지원한 경위는 시기와 실제 역할로 정리하면 혼인생활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직접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포기하거나, 혼인기간만으로 받을 비율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검토할지와 그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무엇인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 기여와 현재의 미성년 자녀 양육권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재산도 한 목록에만 적기보다 혼인 전에 보유한 것인지,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인지 나누어 보세요. 부모 돌봄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도운 경위도 기간과 역할을 구분하면 단순한 가족관계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의 분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내용과 문서나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따로 표시하면 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명확해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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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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