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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6개월 만에 재산분할 1억 원이 청구돼 3,000만 원 지급으로 정리한 사례
2026.10.15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약 6개월의 혼인생활 뒤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짧게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생활 기간이 약 6개월의 단기간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으며, 아내는 의뢰인이 아내에 무관심하고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1억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배우자가 소장에서 제기한 대우와 혼인 파탄 관련 주장을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어느 재산이 언제 형성됐고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실제로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파탄에 따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지 여부와 혼인생활 기간이 단기인데 과도한 재산분할금 청구를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의 소장 청구원인 각 주장에 대해 세밀하게 반박하는 한편, 재산형성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과 입증을 통해 사실상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을 함께 주장했지만 두 문제에 답하는 자료는 달랐습니다. 혼인 생활에서 다퉈진 일은 각 당시의 사정이, 재산 문제는 취득 시기와 자금 부담이 중심이었습니다. 혜안은 소장에 한꺼번에 적힌 주장을 분리해 각각 답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배우자가 처음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함께 생활한 기간 중 새로 지출하거나 함께 모은 금액을 분리하세요. 계약·이체 내역이나 양측의 대화 등으로 실제 지출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면 상대방이 청구한 액수의 근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청구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있으면 청구 번호별로 주장과 증빙을 붙여 보세요. 예를 들어 혼인 당시 함께 지출한 비용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어떤 항목에서 나오는지 더 정확히 살필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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