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하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및 대여금 정산 과정에서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 연락과 변제를 미루었고, 의뢰인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내 절차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 경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과 채무자의 국내 재산·거래 관계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해외 체류 자체가 국내 채권의 소멸이나 면책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송달 가능성 및 국내 집행 대상의 존재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송달 방법을 정하고, 국내에 확인되는 예금·정산금 등 보전 가능 자산에 대한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자료 검토와 절차 진행을 통해 약 1억 3,000만 원 채권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계약과 국내 자산 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가능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안내
해외 송달과 집행 방식은 체류 국가, 주소 확인 여부, 국내외 재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