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의원에 의료기기와 관련 시설을 공급한 뒤 약 9,4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통장 잔고 등을 이유로 즉시 변제가 어렵다고 설명해, 실제 영업 구조와 정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계약서, 납품·설치 자료, 세금계산서 및 청구 내역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일반 예금 외에도 진료·카드매출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산 구조가 있을 수 있어, 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제3채무자와 정산 시기, 기존 권리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채권 보전과 본안 절차는 각 자료의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습니다.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남은 금액과 지급기일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영업 여부와 확인 가능한 재산 단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된 거래 자료를 토대로 약 9,400만 원 채권의 회수 절차를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정산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채권 회수 절차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사례: 확인 가능한 재산이 부족한 거래처의 물품대금 회수 사례 · 다수 채권자가 있는 거래처의 물품대금 회수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보유 자료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