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아야 했지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남편 명의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 처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사대금의 발생과 미지급 액수는 공사 거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명의와 처분 경위는 별도의 자료로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필요로 한 대응은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재산 처분 때문에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가족 명의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산 처분의 성격이나 효력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관련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서는 소송 중 아파트 권리관계에 추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살폈고, 본안에서는 기존 재산 처분을 다퉜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려면 어느 때 공사대금이 발생했고 언제 부동산 권리관계가 바뀌었는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사정과 재산 처분 경위를 함께 놓고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에 대응하면서 그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처분도 함께 다룬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공사 계약서와 완료 확인서, 기성 및 정산 자료를 모아 받을 돈이 어느 공사에서 발생했는지 정리하세요. 부동산 처분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등기에서 원인일과 접수일, 명의 변동을 확인하고 채권이 발생한 날짜와 나란히 기록해 보세요.
가족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제로 누가 언제 취득하거나 처분했는지는 거래별로 살펴야 합니다. 처분 경위를 알게 된 날짜와 그 계기가 된 안내나 문서가 있다면 별도로 보관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의 처분을 다툰 채권 회수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