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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산금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미수금 7,4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0.29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카드 정산금과 제3채무자가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한 절차를 통해 미수금 7,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금이 장부에 남아 있는 사실만으로는 언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카드 결제 후 카드사가 지급할 정산금과, 거래처 등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을 확인했습니다.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회사가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 상대방과 채권의 성격을 구분해 회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관련 경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고소는 관계된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린 절차이고, 미수금은 별도로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를 통해 다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카드 정산금과 제3채무자가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한 절차를 통해 미수금 7,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들어온 돈과 사업 거래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채권을 구분해 살핀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미수금이 있다면 계약서, 납품·정산 내역, 이미 받은 금액을 묶어 청구할 잔액을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카드나 거래처를 통해 대금을 받는다면 가맹점 명의와 실제 정산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같은 거래를 두고 형사 절차도 검토한다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와 그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민사상 정산 자료와 형사 절차에 관한 기록은 각각 챙겨 두면 됩니다.

서로 다른 카드·온라인 정산채권을 확인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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