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사건 개요
정밀기계 부품을 가공해 납품한 의뢰인은 결제일이 지난 뒤 1,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지만 자재 유통 매장은 계속 운영했습니다. 미지급액의 근거를 정리하는 것과 매장의 정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물품 검수 자료를 갖춰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매장 카드 매출 정산채권과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거래처가 의뢰인에게 줄 납품대금과 카드사가 거래처에 정산할 돈은 각각 다른 거래에서 생긴 채권이었습니다.
확인된 진행 경과
기존 기록에는 물품대금 청구에 따른 이행권고결정과 정산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지급명세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잔액과 후속 집행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검수증을 주문 건별로 모으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전 결정을 받은 채권의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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