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기여도를 5대 5로 평가했습니다.
사건 개요
두 사람은 약 4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반복된 폭행으로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분할할 자산보다 채무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에는 2,500만 원, 상대방 명의에는 1,3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각 채무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함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빌린 돈은 가족의 생활비와 상대방의 사업자금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채무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과 양측의 소득 상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기여도를 5대 5로 평가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채무 2,500만 원을 반영하고 상대방 명의 채무는 분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자동차 인도를 포함해 2,500만 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대출 잔액증명만으로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인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날짜와 자금이 빠져나간 계좌를 대조하고, 생활비나 사업 지출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자녀의 양육 상황과 소득 자료도 이혼 뒤의 생활 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별거 중 양육비와 생활비로 부담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반영한 사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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