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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없이 5년간 함께 산 관계, 사실혼을 입증해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2018.07.12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두 사람은 한쪽의 집에서 약 5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끝나자 의뢰인은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동거 사실을 몰랐고 혼인신고도 없었기 때문에,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넘어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질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교제 당시의 표현과 함께 생활하며 돈을 관리한 방식을 살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급여를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편지와 문자에 나온 배우자 호칭, 혼인신고 시기를 이야기한 녹취, 주변 사람들이 들은 대화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정리하고, 그 사정들이 약 5년의 공동생활에 걸쳐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주거지나 생활비 분담, 두 사람이 가족·지인에게 관계를 설명한 방식 등 당시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혼인신고에 관해 오간 대화는 그 시점과 앞뒤 맥락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면 사실혼의 성립을 설명하는 자료와 관계가 끝난 경위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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