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325
사업계획 승인 전에도 변제기가 지났다고 인정받아 양수금 3억 원 전부 승소
2019.01.09

법원은 약정이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한 달이 지나면 갚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이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조합은 채권양도를 승인하고 5,000만 원을 변제했지만, 관할청이 알린 예정기한이 지날 때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처분이 나오지 않자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조합은 다른 업체도 같은 채권을 양수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며 의뢰인의 양도 서류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가압류 결정문과 채권양도계약서를 비교해 그 가압류가 의뢰인의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승인 후 한 달이라는 문구가 승인만을 전제로 한 조건인지, 장래의 사건으로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인지 나누어 해석했습니다. 대여금 채권과 사업계획 승인 사이의 관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약정이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에 양수금 3억 원 전액의 변제를 명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채권의 원인과 범위, 이전 당시 상대방의 승인 자료, 양도 후의 일부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서가 인허가 등 이후의 사건에 지급 시기를 연결하고 있다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어떻게 해석할지 살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채권 회수 업무 안내 · 법인 상대 승소 뒤 대표자와 임원에게도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