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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별거 중 자녀 양육을 위해 늘어난 채무를 재산분할에 반영한 사례
2018.10.17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전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사건 개요

결혼 생활 25년 중 11년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별거할 당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모두 상대방 명의였습니다. 별거 중 상대방이 부동산 하나를 의뢰인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 8,000만 원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두 자녀의 교육비와 자신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대출은 1억 5,000만 원으로, 다른 채무를 합친 총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은 증여 당시 담보대출 8,000만 원을 제외한 빚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이 별거 기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한 경위와 당시 소득·지출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얼마를 빌렸는지, 그 돈으로 어떤 비용을 충당했는지를 연결해 별거 후 채무가 늘어난 사정을 밝혔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전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별거 후에 진 빚이라면 대출일만 살피기보다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 실행 내역, 교육비·치료비 납부 기록,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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