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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사실혼에서 상대방 명의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사례
2018.09.19

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했고, 상대방이 관계 형성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약 30%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두 사람은 10여 년간 함께 살며 미성년 자녀를 키웠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을 다투게 됐습니다. 가정의 주요 재산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이 아니며, 사실혼으로 보더라도 아파트는 동거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동생활의 실질과 아파트를 유지하는 데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살기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을 생활비로 사용했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를 맡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사정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가계가 유지된 경위가 아파트의 유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했고, 상대방이 관계 형성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약 30%로 인정했습니다. 공개 원문에는 위자료와 양육권의 구체적인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공동생활 전후의 재산과 생활비 부담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세요. 소득이 있던 시기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을 맡았던 기간, 자신의 돈을 공동생활에 사용한 기록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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