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증여 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송금 기록과 상환 약속을 근거로 대여 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이 어려워진 오랜 지인에게 5,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변제일이 지나자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다며 반환 의무를 다퉜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송금 확인증과 메신저의 상환 약속을 시간순으로 대조했습니다. 매장 카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5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증여 또는 투자금이라는 주장에는 상환 약속이 담긴 녹취와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판결 전에 상대방이 원금 5,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 기록과 돈을 요청한 대화를 함께 보관하세요.
- 변제기와 상환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송금한 대여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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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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