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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대 판결로 받지 못한 양수금 약 1억 원, 대표자와 임원에게 지급을 명한 사례
2019.02.26

법원은 회사가 형식적으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와 임원에게 양수금 약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실내물품업체가 건설회사에 주방가구 등을 공급·설치하고 받을 대금 약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농업회사법인은 이 채권을 넘겨받았고, 건설회사도 그 양도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 상대 양수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뒤에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에 쓸 만한 회사 재산도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판결을 토대로 회사 재산을 조사하고, 회사가 배후의 개인들과 구분되는 사업 실체를 갖췄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와 임원을 상대로 별도의 양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석명신청과 사실조회,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과 재정 구조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개인과 독립된 실체가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회사가 형식적으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와 임원에게 양수금 약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과는 개인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양수한 채권을 청구한다면 원래 계약, 양도계약과 양도 통지나 승낙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재산을 찾는 문제와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존 판결과 실제 운영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어느 사람의 책임을 묻는 데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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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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