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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가계를 꾸려온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2019.11.20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상대방과 살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카페를 운영해 생계를 꾸리면서 살림을 맡았고,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 뒤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은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10년이 넘는 공동생활 동안 의뢰인이 카페 운영과 가사, 양육을 함께 맡고 가계 지출을 부담해 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취득 경위와 별개로 공동생활 중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의뢰인이 기여했는지가 재산분할의 쟁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누가 마련했고 가정이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1,500만 원, 장래 양육비는 월 1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함께 산 기간과 자녀를 양육한 경과를 정리하고, 생활비를 지급한 계좌나 사업소득 자료를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했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취득 당시 자료와 이후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이혼·가사 업무 안내 · 공동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사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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