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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납품한 법인이 폐업한 뒤, 미수금 1억 1,000만 원의 청구 상대방을 검토한 사례
2026.11.04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인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했지만 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한 상황에서 기존 법인에 대한 청구와 다른 사업체의 영업 관계를 어떻게 살필지가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혜안은 거래자료와 사업 운영 관계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납품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미수금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영업 관계, 실경영자의 역할을 확인하며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카드사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했고 관련 형사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청구,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책임 및 형사절차는 각각 요건과 증거가 다른 문제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되는 기록에는 가압류 결정과 본안 청구 및 고소장 제출 경위가 있습니다. 최종 회수액이나 다른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형사처분 결과까지 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법인의 대금을 대표자나 새 법인으로부터 당연히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거래의 당사자와 영업·재산 관계를 확인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과 납품 자료에는 거래 당시의 법인명과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폐업이나 새 사업체에 관해 확인한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 주세요. 상호가 비슷하다는 정보와 실제 계약·재산 이전을 보여주는 문서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미수금의 근거, 청구할 상대방과 각 책임의 근거, 보전할 채권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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