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수년간 근묵형식으로 헌신했음에도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해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입니다. 결국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자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사용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당사 협의에 따라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감액 및 유예해 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미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소멸했다"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피고가 과거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조금만 기다려달라", "얼마를 언제까지 정산하겠다"고 언급한 내역을 채록하여 법리적으로 '채무승인'이 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8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20%(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거치는 동안 소멸시효 완성 기한이 임박해 오거나, 사장이 법인 자금을 은닉하고 잠적해 버리면 노동청의 체불 임금 확인서조차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나 신규 법인으로 사업을 우회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주거래 은행 계좌 및 주요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사전 가압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강제집행면탈 정황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형사고소 카드를 동시에 제시하며 법적 압박 수위를 극대화했습니다. 사전 가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판결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전액을 입금해 왔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밀린 임금 및 퇴직금 4,800만 원, 소멸시효 직전 채권가압류와 판결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대응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